산업 혁신 기구 분사에 신속 투자 재무 기반 강화

경제 산업성이 소관 하는 민관 펀드"산업 혁신 기구"는 31일 9월 21일 기존의 투자 안건을 관리하는 새 회사"INCJ"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산업 혁신 기구는 "산업 혁신 투자 기구(JIC)"에 개편하고 정부의 추가 출자를 받는다. 기존의 안건을 INCJ에 단일화하고 확실한 투자 회수하는 것이 목적. JIC는 신규 안건에 전념하는 체제다며 투자의 신속화를 목표로 한다.

INCJ는 9월 하순에 출범하는 JIC의 완전 자회사이다. 기존의 투자처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추가 투자를 계속하는 투자 회수를 도모한다. 시가 토시유키 회장, 카츠마타 간영 사장 등 현 경영진은 INCJ경영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여하고 온 사안에 계속 책임을 갖는다.

산업 혁신 기구는 차세대 산업 육성을 겨냥 2009년 7월에 관민의 출자로 발족. 총액 약 2조엔의 투자 능력이 있어서 올해 7월 말까지 9년간 총 133건, 총액 1조 938억엔의 지원을 했다. 올해 3월 말까지 투자 회수에 이르렀다 43건이 원금 3165억엔의 2.4배인 7694억엔을 회수하고 있다.

31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 회견한 시가 씨는 "투자 펀드인 것으로 신규 투자가 일처럼 보이지만 이그짓토(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 환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 동석한 가쓰 마타 씨도 "우리의 사절단이나 중요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안이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처 기업 가치 향상에 최대한 노력할 생각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 산업성은 이날 발표한 19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JIC에 대한 추가 출자 분으로 1600억엔을 계상했다. 실현하면 13년도 보정 예산으로 200억엔을 추가 출자한 이래다. 현재 3000억엔의 자본금을 약 1.5배로 확대하고 인공 지능(AI)바이오 신약 개발 등 리스크가 높은 민간만으로는 미흡한 성장 분야의 자금 공급을 지지하는 목적이다.

다만 지금까지 혁신 기구가 투자한 안건에는 반도체 대기업"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액정 대형"저팬 디스플레이"등 부실 기업에 대한 구제 색이 짙다고 지적하는 안건도 있었다. 민간 펀드에서 "본래라면 시장에서 도태될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연명하고 산업의 신진 대사를 저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오른다. 가을 이후 새로 시작하는 JIC는 명확한 투자 기준에 근거한 투명성 높은 투자를 실행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올해 5월에 성립한 개정 산업 경쟁력 강화 법에 근거한 산업 혁신 기구가 개편하고 새로 출범하는 민관 펀드. 이사회 의장에 사카네 마사히로 코마츠 상담역, 사장에 다나카 마사아키 전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 부사장을 기용한다.

당초 2009~24년도의 15년간였던 혁신 기구의 설치 기간을 33년도까지 연장한. 현재는 기구가 투자 안건마다 경제 산업상의 의견을 듣고 개별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투자 펀드를 통한 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투자 펀드는 경제 산업부 장관이 인가하고 개별 투자 판단을 맡기기로 신속화한다. 다른 관민 펀드에도 출자하고 비효율과 비판되는 관과 민간 펀드를 통합 재편하는 수임하려는 의도도 있다.